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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조

미합중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787년에 처음 만들어진 미국 연방헌법은 일부 수정조항을 만들고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수정 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지칭하는 미국의 권리장전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다.

중국의 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1993년 개헌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는 것을 반영했다. 2004년 4차 개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외에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이 헌법 서문에 삽입됐고 사유재산권이 강화됐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독일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국가 권력보다 인간 존엄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현대 독일 헌법의 뿌리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1.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였다. 이 ‘국가의 권력’은 히틀러의 나치로 변질됐고 나치 점령이 끝난 후 지금의 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지금 독일 기본법은 ‘국가의 목표’를 말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1장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프랑스의 헌법은 세계 3대 법전 중 하나인 ‘나폴레옹법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789년 인권선언에서 다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박애 가 공화국의 공식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프랑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언급하며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유래됐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고 1948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구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