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국가의 사회보장]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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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재해를 제대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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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지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 있는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관계 장관 등에게 지진 피해 대응을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체계를 가동한 후 헬기를 이용해 포항을 직접 방문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관계 장관 등 협의를 통해 하루 앞둔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여진 등에 대비해 대피소를 확인했고, 수능과 관련해서도 모든 학교를 확인 후 예비시험장도 준비했다. 1년 전 경주 지진에 대응한 박근혜 정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제대로 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니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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