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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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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담았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를 뜻한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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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새 정부가 올해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감사다. 그러다보니 여야의 공수가 바뀐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재밌는 점이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모두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발언으로 ‘압박’을 주려는 감사위원(국회의원)들이 많다. 특히 TV중계가 진행되는 기관 감사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오버’하는 모습이 보인다.

상대를 설득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또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보여주기 식’일 뿐이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문회’ 형식을 빌려 ‘추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문서와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