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표현의 자유]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또 표현의 자유에 사전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핵심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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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간섭은 물론 탄압해선 안된다.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방송 제작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관련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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